| 개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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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
총 채무액 | 78,609,975원 |
탕감액 | 64,515,499원 |
변제금 | 14,094,4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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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도 천안분사무소
회생파산 전담변호사 임종석입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개인채무자가 본인의 수입에서 법원이 정하는 일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란?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액이 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수입이란?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사업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란?
보증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실패 등 불운한 채무자인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의 효력과 소멸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면책(복권)될 때까지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인 면책절차를 통해 불이익은 소멸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장단점
개인파산절차
| 장점 | # | 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파산채권을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재산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면책허가결정에 의해 채무 전부가 면책됩니다. | |
| 단점 | #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각종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
| # |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 면책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제생활의 회복도 어렵게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
| 장점 | # |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 # |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 # | 낭비, 도박 등 파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 |
| 단점 | # | 최장 3년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
| # | 담보부채무 15억원, 부담보부채무 10억원을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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